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등장 : 주요 내용 정리

2023년 4월, 서울시는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코로나19와 같은 여러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해 시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번 제도 도입은 기존의 기초보장제도를 완화하고, 다양한 빈곤층에게 지원을 확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등장 : 주요 내용 정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주요 내용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등장 : 주요 내용 정리

이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봅시다.

1. 소득 공제율 상향

기존의 근로 및 사업 소득 공제율이 2023년 4월부터 30%에서 40%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득평가액이 낮아져 생계급여 지급액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2. 주거용재산 공제 확대

주거용재산(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등)에 대한 최대 공제액이 9,900만 원까지 확대되어, 재산 기준 최대 2억 5,400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주거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거용재산으로 인한 사각지대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만19세 이하 자녀 양육가구 금융재산 공제

만19세 미만 자녀 양육가구에 한해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금융재산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완화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서울시민들이 전국적 평균을 반영한 중앙정부 복지기준보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 방법

이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기간 및 전화문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상시로 신청 가능하며, 관할 주민센터(02-120)로 전화 문의할 수 있습니다.

 

2.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급여 통합신청)와 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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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대상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기준: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재산기준: 1억 5천5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3천 6백만원 이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기준 적합자(소득환산율 100% 적용 차량 소유자 선정 제외)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으며, 고소득 및 고재산을 가진 부양의무자에게는 기존 제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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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혜택

 

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

• 신청자가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 1인가구 최대 지원액: 311,684원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의 1/2 수준)
• 해산급여: 70만원, 장제급여: 80만원

2.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혜택 차등급여

생계급여는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최대 및 최소 지원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최대지원액: 해당 가구 소득평가액 0원
• 최소지원액: 해당 가구 소득평가액 976,609원부터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등장 : 주요 내용 정리

3. 해산 및 장제급여

• 해산급여는 1인당 70만원, 추가 출생영아에 대해서도 7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 장제급여는 사망 시 1인당 80만원을 지원합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서울시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혁신적인 복지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민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더 쉽게 극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공정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중요한 한 걸음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적인 복지정책을 통해 사회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하고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과제입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희망의 빛을 제공하고 있습니다.